육아정보-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 알기 맘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많은 나라들이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에서 맡고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15년 차 유치원 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이 다른데, 같은 자격과 처우로 묶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레타 클래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만 3∼5세의 경우 가르치는 과정도 동일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다”며 “자격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당초 정부가 내세운 ‘국가교육책임’ 완수를 위해 유보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보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학제개편에 정부가 더 공을 들인 셈이다.
• 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는 교원이 많아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 구조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어린이집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상시 5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들 모두 공통적으로 '누리과정'을 익히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택 고민

반면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금도 국내 보육 관련 전공은 지원자가 줄어 폐과 위기인 곳이 많다”며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영아 보육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이 존재하며, 유치원 보다 프로그램이 더 훌륭할 수도 있고, 교사의 자질이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은 취학전 모든 연령이 가능하지만(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세까지), 유치원은 5살부터~취학 전까지만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을 교육부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및 원장 자격 상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보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학제개편에 정부가 더 공을 들인 셈이다. 지난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5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8%가 유보통합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 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지는 오래 됐고, 기관의 유사성으로 인해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관할 기관의 차이로 예산의 차이, 행정 절차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27년 난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주무부처 정해 공론화를”[인사이드＆인사이트]

∙ 어린이집의 경우 충원이 시급한 1순위 지원 업무로 보조교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61.5%)을 차지했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28.3%의 기관이 1순위로 보조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보육 재정은 2022년 예산 기준 약 11조원, 유아교육재정은 8조2000억원이다. 두 예산을 합하면 19조2000억원이 보육과 교육 체제로 나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오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이다 보니 보통 학급별 방, 유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치원의 경우 각 학급별 교실과 강당 및 다양한 교육시설과 활동시설들을 추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2018년도 입학하는 어린이의 경우 국공립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처음 학교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및 발표 확인, 등록까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대기는 3곳만 가능하며 해당 연령 반에 빈자리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해 한자리를 두고 대기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자마자 입소 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주로 장시간 보육을 하고, 유치원은 낮 시간 교육에 방점을 뒀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유치원은 보육 시간을 늘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차이점을 체감하긴 어렵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다. 부처가 나눠져있다 보니 각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 운영과 평가 형태가 다르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시도와 실패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와 달리 주무 부처를 명확하게 정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을 공식화한 ‘만 5살 조기 입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던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보통합의 주체인 어린이집-유치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학제 개편 추진으로 인해 교육 현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학제 개편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공교육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드러낸 탓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를 등록하고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신 후 해당 원의 정보 및 입소 대기 인원을 파악하여 대기를 신청하는데 최대 3곳까지 가능해요. 일반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소속 병설유치원 모두 보통 5세~7세로 반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180일만 채운다면, 나머지 일수는 원장의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주 5일을 운영하며, 야간 보육, 주말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유미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전문성을 살려 만 0∼2세 돌봄에 특화된 곳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논쟁 사안,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 까다로운 구조다.